한국정책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 제도를 시행한다.

• ① 학술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②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③ 상패와 부상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술상은 다음 유형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있다.

• ① 우수논문상: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우수논문
• ② 저술상: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것으로서 정책학 발전에 기여한 저서
• ③ 우수사례상: 정책사례의 연구와 교육에 기여한 연구

학술상 심사대상 연구물의 추천은 아래 방법 중 하나에 의한다.

• ①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
• ② 우수논문상: 편집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5편을 학술상 후보 논문으로 추천 (단, 후보가 없을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저술상: 편집위원회 및 학술상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2편을 학술상 후보 저서로 추천
• ④ 우수사례상: 정책우수사례는 관련 특별위원회의 추천
• ⑤ 위 심사대상 연구물은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추천되어야 하며, 추천서는 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른다.

① 학술상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의 특별위원회로서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전임 회장단이 선임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출한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술상을 운영하고 수여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학술상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와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 정관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 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기회장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① 선거인단은 정회원으로서 구성된다.
• ② 선거인단의 회원은 10월 30일까지 학회회칙에 규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신입 회원은 가입 년도의 이듬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까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에서 본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위원장이 겸임한다. 기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수에 관계없이 후보등록 후 5일 이내에 1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대면 회의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의결권을 다른 선거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가.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나. 선거인 명부의 확인

  다. 선거운동의 적정성 여부

  라.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마. 투ㆍ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바.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① 차기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16일 10:00~10월 31일 17:00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입후보자의 명단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등록일 기준 5년 전부터 등록일까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④ 입후보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 있고 본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원으로서 논문표절, 비위 등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⑤ 차기회장에는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 ⑥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등록 마감 후 자격박탈, 유고,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정회원 50명 이상 또는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재선거를 한다.
• ⑦ 제 ⑥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 ⑥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며 제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다.
• ⑨ 제 ⑥항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을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1월 10일까지 현재의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그 외 기간 동안에는 입후보예정자가 공식적인 학회 활동 참여 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개별방문, 향응제공, 전화·메일·문자·SNS 등을 통한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입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흑백으로 인쇄된 공식홍보물을 본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홍보물은 입후보자의 이력과 공약 등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A4 2쪽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제출매수는 선거인수에 50매를 더한 부수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홍보물을 전 회원에게 이메일과 우편 발송을 통해 각 1회씩 제공한다.
• ④ 공식홍보물은 위 3항에 의한 것만 인정하며, 입후보자나 다른 개인이 공식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 ⑤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반 우편물과 팩스 발송, SNS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메일(동영상, 이미지, 링크 등 불허)과 문자메시지(일과 시간에 한함)는 각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다.
• ⑥ 입후보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조직적인 향응제공 등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과열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나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본 규정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사실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입후보자가 제7항의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동 회의의 의결에 따라 입후보자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지정하여 선거일시 10일전까지 선거인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차기회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며 제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한다.
• ② 차기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전자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① 전자 투표라 함은 학회원이 정보ㆍ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자 투표는 매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의 3일전 오전 9시부터 실시하여 총회개회 3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의 시행 과정에서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전자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체 투표방식을 의결한다.
• ⑤ 기타 전자 투표의 방식, 절차 및 기타 전자투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본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회장, 차기회장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규정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한국정책학회 정회원으로서, 한국정책학회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
• ②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
• ③ 대학 교원 임용 후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한 자
• ④ 최근 10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최소 700% 이상의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서, 이 중 100% 이상은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 (단 업적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을 따른다.)
• ⑤ 외국인의 경우, 위 ④항 “100% 이상은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① 학회는 전체회원에게 최소한 정기총회 개최 4주 이전에 편집위원장 후보자 추천 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제1항의 공지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1의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 후보자를 학회에 추천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의 선임절차는 연구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는 연구부회장이 담당하며, 추천 받은 후보자들이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전임회장단회의에 선출을 의뢰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후보자 중에서 전임회장단이 적임자를 선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선임된다.
• ⑤ 편집위원장의 선임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연구부회장,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의거하여 연구부회장이 위원장직을 담당한다. 필요시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후보를 자체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탭이름 : 전임회장단 규정

한국정책학회 전임회장단 규정

(제정. 2019. 12. 6)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정관 第3章 제9조(任員의 選任) 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회장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임회장단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전임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본 학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문
• ② 편집위원장 선출규정에 따른 편집위원장 선출
• ③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의 철회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정책학회 정관 第3章 제9조(任員의 選任) 6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회장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임회장단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전임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① 본 학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문
• ② 편집위원장 선출규정에 따른 편집위원장 선출
• ③ 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선출규정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의 철회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대상”이라 한다.

한국정책학회는 진취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 발전을 이끌어 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한다.

• ① 창의적 정책 사례의 형성과 전파
• ② 정책 전반에서의 파급 효과, 국민(또는 주민, 고객) 만족도의 증진
• ③ 예산과 인력의 절감과 조정으로 기관 효율성 증진

한국정책대상은 매년 한국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가)후보자격: 후보로 지원하거나, 추천받는 대상은 학회에 공헌 또는 한국 정책학회 회원자격이 있어야 한다.
• 나)후보추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학회 기관회원인 기관이 우수사례를 정책대상 선정위원회에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 다)선정과정: 제출된 정책우수사례를 정책대상위원회에서 심사 후 정책대상자를 결정한다.

본 정관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정책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건강한 학문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저해하는 언행 등으로 윤리원칙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아래의 윤리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 ①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책학과 한국정책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한 학문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학회 회원은 교육과 연구활동, 학회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품위유지, 신의성실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③ 학회 회원은 학회 행사의 참여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학회사무국의 운영에 방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에는 부회장 중 1인, 전임회장 중 1인, 총무위원장 1인이 포함된다. 나머지 4인은 임원진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 회장이 선임한다.
•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하되, 총무위원장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 ⑥ 총무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겸직한다.
• ⑦ 윤리위원회 위원이 제소의 주체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추천에 의해 위원을 보충한다.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원칙을 위반한 사실관계 여부와 그 경중을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다.
• ③ 제명, 자격정지, 재가입금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가 진정(위반)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반의 윤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1.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6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22년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한국정책학회가 회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보 호와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의 일환으로 회원의 기고논문에 대해 표절(자기표절 및 중 복게재 포함)을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연구자가 의도적 또는 의 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학회는 기고 요청된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자기표절 포함)여부를 심의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는 표절은 연구자가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출 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를 대상으로 하 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 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 가. 학술지,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나.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다. 학술지,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자기표절(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 대로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① '한국정책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 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1차 판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3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1차 판정은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 ③ 제3조 1항과 제3조 2항의 판정결과는 즉시, 해당 저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 해 해당 저자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은 확정된다.
• ④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절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 재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 종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 2. 표절이 판명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논문투고자의 한국정책학회보 투고 금지
  • 3. 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정책학회보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
• ②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확정된 제재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의 임기가 만료 된 경우, 차기 편집위원장에게 관련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 ① 중복게재의 판단은 중복게재의 논문이 제출되어 편집위원회 위원이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판정한다.
• ②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 제4조(제재)를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대상”이라 한다.

이 상의 명칭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