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감사원 성과감사 운영에 대한 인식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감사원 성과감사 제도의 권한, 운영, 조직, 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결과는 성과감사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며, 개별 응답자는 식별되지 않으며 조사대상 등의 비밀에 속한 사항은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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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는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지속가능성(environment) 등을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정책·사업·제도 운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1)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관리(2022) - 감사 결과: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 6,179명(내국인 보호자 2,154명, 외국인 보호자 4,025명), 표본조사 대상 23명 중 6명이 사망 또는 생존 불확실, 해당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호조치 등 관리 부재 - 권고: 전수조사 실시, 아동학대 발견 시 보호조치, 위기아동을 복지부 정책·사업·제도에 포함
2) 인구구조 변화 대응(생산인력 확충 분야) - 감사 결과: 인력수급 전망 과다 산정, 우선 분야 미설정, 성과 과대평가, 해외 전문인력 감소 - 권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 제시, 전략 마련, 성과지표 개선(고용연계 강화), 비자체계 개선
3) 기후위기 대응(물·식량 분야, 2023) - 감사결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래 기후변화로 물 부족 심화, 쌀 생산성 감소 전망 - 권고: 환경부 등에 사업대상·정책목표 조정 및 개선방안 마련
4) 4차 산업혁명 대응(인력양성 분야, 2025) - 감사결과: 디지털 인력대책 점검 결과: 필요인력 과소 전망, 공급효과 과다 산정 - 권고: 반도체 인력수요 예측방식 개선,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활용, 대학 교육과정 개선 |
* 본 설문조사는 하단의 구글폼(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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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 성과 평가 설문조사_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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