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안내
우수논문상(우수)
Best Paper Award
발표자: 임혜빈(연세대), 최정윤(동의대)
논문: 지방 공공요금의 주민부담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2024년 10월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한국정책학회 회장 윤 지 웅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비스제공자등은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정책학회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여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작성하여 이를 명시합니다.
(사)한국정책학회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정부의 법률이 변하거나 지침이 변하거나 (사)한국정책학회 정책이 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한국정책학회 회원들은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정책학회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 일자 : 2004년 9월 1일
(사)한국정책학회는 정통부 시행 개인정보보호지침(제22조 1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직 위 : (사)한국정책학회 편집간사
이 름 : 정회진
전 화 : 02-556-7660
E-mail : kapsedi@kaps.or.kr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사)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책임자로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한국정책학회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홈페이지 이용시 회원님께 최대한으로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는 회원님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기본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 정보의 분식, 도난, 유출, 변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한국정책학회가 집니다.
(사)한국정책학회는 최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받고 있습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 회원 가입 시 받는 정보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주소, 연락 전화 번호, 비상(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입니다. 또한 (사)한국정책학회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회원님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사)한국정책학회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은 회원님의 정보를 (사)한국정책학회가 지속적으로 보유합니다. 그러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원할 경우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사)한국정책학회는 즉시 회원님의 정보를 삭제 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바뀌어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사)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한국정책학회 회원의 회원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 3 기관 및 제 3 자에게 제공 될 수 없으며 (사)한국정책학회가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께 해당되는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구입한 상품을 위해 운송/여행 업체에 알려주는 경우, 판매한 상품의 기술적 정보제공과 원활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기술지원센터에 알려주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각종통계를 위한 목적일 경우등은 예외가 됩니다.
(사)한국정책학회는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금융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한국정책학회는 회원님들의 금융관련 정보를 절대 매매하거나 대여하지 않습니다.
(사)한국정책학회의 개인 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비밀번호를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사)한국정책학회는 절대 불필요한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귀하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한국정책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귀하의 계정을 종료하시고, 웹 브라우져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귀하가 다른 사람과 컴퓨터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인터넷 카페, pc방, 도서관 같은 공공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통신 내용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예를 들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의 ID나 비밀번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접속해 있을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에관해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정보보호 상담실이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