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 for Cooperation? How Foreign Aid Facilita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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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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