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발간] 윤경준 교수님(한성대) 「환경정책론」
이 름 한국정책학회 조 회 128
작성일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27분 37초

 

 

책 제목

환경정책론 / 대영문화사

 

책 저자

윤경준

 

책 목차

1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장 인간과 환경
15
1절 환경문제의 의의
15
1.
환경의 개념과 관점
/15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
/22
2절 환경오염의 종류
26
1.
대기오염
/26
2.
수질오염
/32
3.
토양오염
/41
3절 인류문명과 환경
44
1.
사회적 신진대사와 환경문제
/44
2.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문제
/45

2장 환경위기의 현황과 원인
48
1절 환경위기의 현황
48
1.
인류의 시대와 환경위기
/48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
/51
2절 환경위기의 원인
54
1.
인구증가
/54
2.
기술발전
/58
3.
자본주의
/61
4.
인간중심주의 가치관
/64

3장 환경정책의 본질
67
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67
1.
정책의 개념
/67
2.
정책의 유형
/69
2절 환경문제와 정부개입
74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74
2.
환경문제와 정부개입
/78
3절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
83
1.
오염자부담원칙
/83
2.
사전조치원칙
/84
3.
보충성원칙
/87

4장 환경정책의 수단
90
1절 정책수단의 유형
90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
/90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
/92
2절 명령통제 방식
93
1.
명령통제 방식의 의의
/93
2.
명령통제 방식의 유형
/94
3절 경제적 유인 방식
98
1.
경제적 유인 방식의 의의
/98
2.
경제적 유인 방식의 유형
/99
4절 정보제공 방식
105
1.
정보제공 방식의 의의
/105
2.
정보제공 방식의 유형
/105

2부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5장 지구환경논의의 흐름
111
1절 지구환경논의의 배경
111
2절 국제환경회의 및 기구
113
1. UN
국제환경회의
/113
2. UN
차원의 국제환경기구
/120
3절 지속가능발전
122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
/122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25

6장 국제환경협약
131
1절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132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및 특징
/132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 원칙
/136
2절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140
1.
시기별 현황
/141
2.
분야별 현황
/143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145
3절 국제환경협약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147
1.
국제환경협약의 구조적 특징: 분절성
/148
2.
국제환경거버넌스 개혁
/151

7장 주요 국제환경레짐
156
1절 기후변화
157
1.
배 경
/157
2.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과 전개
/159
3. Post-
교토체제와 파리협정
/162
2절 생물다양성
165
1.
배 경
/165
2.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 전개
/167
3절 사막화
173
1.
배 경
/173
2.
사막화방지협약의 체결과 전개
/174

3부 한국 환경정책의 맥락과 기반


8장 한국의 환경현황
181
1절 자연환경
181
1.
지리적 특성
/181
2.
기후적 특성
/182
3.
생태계 특성
/184
2절 사회경제적 환경
185
1.
인구 특성
/185
2.
경제활동 특성
/187
3.
토지이용 특성
/188
3절 환경오염현황 및 성과
189
1.
주요 환경오염의 현황
/190
2.
환경성과평가
/197

9장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203
1절 배 경
203
2절 한국 환경정책의 시기별 특징
204
1.
환경정책의 태동기
/204
2.
환경정책의 기반형성기
/207
3.
환경정책의 제도정착기
/209
4.
환경정책의 확장발전기
/212
3절 환경계획의 흐름
217
1.
환경계획의 종류
/217
2.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19
3.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강화
/222

10장 한국 환경정책의 추진기반
224
1절 환경법
225
1.
환경법의 개념과 의의
/225
2.
환경부 소관 환경법
/226
2절 환경행정조직
232
1.
환경정책과정의 참여자
/232
2.
환경부
/234
3.
지방자치단체
/241
3절 환경재정
245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
/245
2.
환경부의 예산
/247
3.
환경부의 기금
/251

4부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11장 국가지속가능성 강화
257
1절 지속가능발전목표 추구
257
1.
배 경
/257
2.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58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260
2절 기후변화 대응
267
1.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68
2.
기후변화정책의 주요 내용
/270
3절 자원순환사회 실현
278
1.
배 경
/278
2.
단계별 추진과제
/280

12장 환경의 질 개선
291
1절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
291
1.
상수도 관리
/291
2.
먹는물 관리
/296
3.
하수도 관리
/297
4.
지하수 관리
/299
2절 물환경 및 수생태계 관리
302
1.
물환경 관리의 기본 수단
/302
2.
유역 및 호소 수질관리
/305
3.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308
3절 대기질 관리
310
1.
대기질 관리의 기본 수단
/310
2.
수도권 대기질 관리
/312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314
4절 미세먼지 저감
317
1.
미세먼지의 현황과 정부대응
/317
2.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321
5절 여타 환경 질 관리
327
1.
토양환경보전
/327
2.
실내공기질 관리
/329
3.
소음 진동 관리
/331
4.
빛공해 관리
/333

13장 환경안전 강화
335
1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관리
336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337
2.
화학물질 관리
/340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345
2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348
1.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인프라
/348
2.
민감 취약계층 환경보건
/352
3절 환경피해구제
354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354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제도
/358
3.
석면피해구제제도
/361

14장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365
1절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366
1.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
/366
2.
자연생태계 복원
/369
3.
자연환경 조사 및 평가
/370
4.
자연자원의 이용
/372
2절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및 관리
374
1.
자연보호지역
/374
2.
자연공원
/377
3절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이용
380
1.
생물다양성 보전
/380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84

참고문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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