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발간] 구민교 교수님(서울대), 최병선 교수님(서울대)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이 름 한국정책학회 조 회 74
작성일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22분 36초

 

책 제목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 박영사

- 자유무역 이상과 중상주의 편향 사이에서-

 

책 저자

구민교·최병선

 

책 소개

미중 간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최병선 교수와 구민교 교수가 몇 세기에 걸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의 줄다리기를 통찰하는 책을 내놓았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고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상품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내외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저자들은 이를 보호무역주의 및 중상주의 편향성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 지독한 편향성에 너무 놀라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주문한다. 지금 한국은 물론 세계의 주요 교역국들 모두 역사적 교훈을 살펴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이 책에서 저자들은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법학의 경계를 종횡무진 오간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및 중상주의 간의 밀고 밀리는 관계를 일관된 안목으로 고찰하고 있다저자들은 국제무역을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게임으로 본다.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 또는 손해인 무역정책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승자와 패자 간의 정치적 흥정과 협상 결과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들은 국제규범과 제도가 반드시 강자와 강대국의 이익에만 봉사한다고 보지 않는다. 역설이지만, 국제규범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약자와 약소국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제법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한민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 목차

 

1장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3000년간의 대치
1.
스미스 대 리스트
1
2.
국제무역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7
3.
국제무역의 법경제학적/제도주의적 이해
13
4.
이 책의 체계와 구성
19

1부국제무역의 국내정치경제


2장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이론

1.
중상주의(mercantilism) 사상의 기원
27
1.1
고대와 중세의 무역관념
27
1.2
고전적 중상주의
29
1.3
중상주의와 경제민족주의
32
2.
주요 보호무역이론의 검토와 평가
35
2.1
유치산업보호론
35
2.2
전략적 무역이론
39
2.3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론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관리무역론
46
3.
기타 보호무역이론에 대한 평가
52
3.1
최적관세론
52
3.2
국가안보 및 사회적 안전 차원의 보호무역론
54
4.
신중상주의의 부활 움직임과 그 전망
56

3장자유무역사상과 비교우위론

1.
자유무역사상
59
1.1
자유무역의 논거
59
1.2
자유무역이론의 전제조건과 현실적 한계
66
2.
정태적 비교우위론
72
2.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72
2.2
헥셔-올린 모형
76
3.
동태적 비교우위론
80
3.1
규모경제이론
80
3.2
국가경쟁우위론
82
4.
국제무역과 소득분배
84
4.1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84
4.2
특정요소 모형
87
5.
비교우위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90

4장주요 보호무역조치와 행정적 보호제도

1.
관세, 쿼터, 수출자율규제
93
2.
수출보조금
100
3.
행정적 보호제도
103
3.1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04
3.2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호조치: AD
CVD108
3.3
무역조정지원 제도
112
4.
보호무역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115
4.1
공공선택이론적 접근
115
4.2
사회보험으로서의 보호정책
116
4.3
거시경제 상황과 무역정책 선호
117
4.4
선거제도와 무역정책 패턴
118
4.5
관료제의 무역정책 성향
119
5.
자유무역 옹호집단에 관한 연구
120

2부국제무역의 국제정치경제


5장국제 자유무역체제의 등장

1. 19
세기 자유무역질서의 형성과정
125
1.1
자유무역체제의 태동
125
1.2
영국의 「곡물법」 폐지
128
1.3
1860년 영불조약(Cobden-Chevalier Treaty)」과 자유무역 네트워크의 확산
131
1.4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도전
134
2.
전간기(
戰間期)의 국제무역체제137
2.1
경제민족주의의 부활
137
2.2
1차 세계대전과 국제무역질서의 와해
139
2.3
대공황과 경쟁적 보호주의
141
3.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44
3.1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다자주의 이상
144
3.2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
147
3.3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구상과 GATT의 탄생
149

6GATT/WTO 체제의 지배원리

1.
국제무역레짐으로서의
GATT/WTO157
1.1
자유주의적 지향성
157
1.2
배태적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
159
1.3
무차별원칙과 상호주의의 조화
161
2.
최혜국대우원칙
163
2.1
조건부 대 무조건부 MFN 원칙
163
2.2
무임승차 문제와 MFN 적용 예외 규정
168
3.
상호주의
177
3.1
일차적 상호주의와 전면적 상호주의
177
3.2
상호주의와 무조건부 MFN 원칙의 관계
179
3.3
공격적 상호주의
(aggressive reciprocity) 181

7장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의와 주요 무역 라운드

1.
다자간 무역협상의 구조와 체계
189
1.1
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의
189
1.2
다자간 무역협상의 단계
190
1.3
협상이슈 연계의 의의와 유형
191
1.4
부문별 협상의 한계
196
2.
관세협상
197
2.1
관세협상과 상호주의
197
2.2
주요공급자 협상과 막바지 협상
198
2.3 GATT
관세인하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
200
3.
비관세협상
203
4. GATT
의 주요 협상 라운드 개관
205
4.1
제네바, 안시, 토키 라운드
205
4.2
제네바라운드
(1956)206
4.3
딜론라운드
(1960-62)207
4.4
케네디라운드
(1964-67)208
4.5
도쿄라운드
(1973-79)211
4.6
우루과이라운드
(1986-94)217
4.7
도하개발라운드
(2001-15)221

3WTO의 체계와 주요 협정


8장국제기구로서의
WTO
1. GATT
에서 WTO
227
1.1 GATT
의 국제기구로의 변모 과정
227
1.2 WTO
창설 배경과 과정
229
2. WTO
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230
2.1 WTO
의 의사결정 구조
230
2.2 WTO
의 의사결정 방식
235
2.3
협정의 수정안 채택방식과 신규가입 협상
237
3. WTO
와 분쟁해결
244
3.1 GATT
의 분쟁해결절차
244
3.2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47
3.3 WTO
분쟁해결절차의 평가
257
4. WTO
의 투명성 원칙과 무역정책 검토제도
263

9장상품무역 부수협정(1): 신규 추가 협정

1.
상품무역 협정(GATT)의 의의
270
2.
농업에 관한 협정
274
2.1
농업에 관한 협정의 의의
274
2.2
농업협상의 전개과정
275
2.3 WTO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277
2.4 DDA
에서의 농업협상
282
3.
원산지규정 협정
286
3.1
원산지규정 협정의 의의
286
3.2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주요 내용
288
4.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290
4.1
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의의
290
4.2 TRIMS
협정의 주요 내용
291
5.
세이프가드 협정
296
5.1
세이프가드 협정의 의의
296
5.2
세이프가드 협정의 주요 내용
298

10장상품무역 부수협정(2):도쿄라운드 규약의 다자화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협정
305
1.1 SPS
협정의 의의
305
1.2 SPS
협정의 주요 내용
307
2.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312
2.1 TBT
협정의 의의
312
2.2 TBT
협정의 주요 내용
314
3.
반덤핑(AD) 협정
320
3.1 AD
협정의 의의
320
3.2 AD
협정의 주요 내용
323
4.
보조금 및 상계조치(SCM) 협정
329
4.1 SCM
협정의 의의
329
4.2 SCM
협정의 주요 내용
330
5.
관세평가 협정
336
5.1
관세평가 협정의 의의
336
5.2
관세평가 협정의 주요 내용
338
6.
수입허가 협정
340
6.1
수입허가 협정의 의의
340
6.2
수입허가 협정의 주요 내용
341

11장서비스무역 협정

1.
서비스무역의 의의
343
2.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서비스무역 논의와 협상
345
3. GATS
의 기본원리
349
3.1 GATS
의 구조
349
3.2
일반적 의무 및 규율에 관한 주요 조항
352
3.3
구체적 약속 관련 주요 조항
357
3.4
점진적 자유화와 부문별 후속협상
360
3.5
분쟁해결절차
364
4. GATS
의 정치경제
364
4.1
부문별 협상의 한계
365
4.2
서비스무역 방식에 대한 선호
367
4.3
회원국 정부의 자유화 및 개혁전략에 대한 함의
368

12장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의
374
2. TRIPS
협정의 구조와 특징
377
2.1
협정문의 구조
377
2.2
이행기간의 설정
381
2.3
협정의 집행과 분쟁해결절차
383
3.
도하라운드 협상의제
384
3.1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384
3.2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확대
385
3.3
강제실시와 공중보건
386
3.4 TRIPS
와 생물다양성 협약 간의 관계
387
4. TRIPS
협정의 한계와 전망
389

13장무역 연계 이슈

1.
무역 연계 이슈의 개관
394
2.
무역과 환경
396
2.1
무역확대와 환경오염의 관계
396
2.2 WTO
규범과 환경규제
398
2.3
논의의 진전 상황
404
3.
무역과 노동기준
408
3.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08
3.2
논의의 진전 상황
412
4.
무역과 인권
414
4.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14
4.2
무역과 인권의 충돌과 조화
415
4.3
논의의 진전 상황
417
5.
무역과 경쟁정책
418
5.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18
5.2 WTO
협정과 경쟁정책
421
5.3
논의의 진전 상황
423
6.
무역과 개발
429
6.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29
6.2
특허의약품에 대한 접근
429
6.3
개도국 우대조항
431
6.4
무역을 위한 원조
435

4부한국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계


14장한국 무역·통상 정책의 재조명

1.
한국 무역·통상 정책의 개관
441
2.
발전주의-국가주의-자유주의의 연계
444
2.1
발전주의와 중상주의의 연계
444
2.2
발전국가론과 자유주의의 연계
446
3.
신통상정책의 전개과정
449
3.1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에서 발전국가적 자유주의로
449
3.2
동시다발적 FTA 전략과 배태성
452
3.3
신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455
4.
무역·통상 거버넌스 체제의 과제와 전망
460
4.1
통상전담부처 설치 논란
460
4.2
산업부처 주도형에 대한 평가
463
4.3
향후 전망과 과제466